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같은 사람에게 금액을 한 자리 더 보내는 착오송금은 확인 즉시 송금한 금융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수취인에게 직접 여러 번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찾아내려 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에 따르면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를 거쳐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이 방법으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신청보다 은행 반환요청이 먼저입니다.
착오송금 직후 거래정보 보존
모바일뱅킹 화면에서 송금일시, 금액, 내 계좌, 수취 금융회사와 계좌, 표시된 예금주, 거래 고유번호를 저장합니다. 화면을 수정하거나 메모를 덧씌우지 말고 원본 거래내역과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려 했는지 원래 거래 근거인 계약서, 청구서나 대화도 함께 보관합니다.
| 확인 항목 | 기록할 내용 | 왜 필요한가 | 주의 |
|---|---|---|---|
| 송금일시 | 날짜·시각 | 신청기한·거래 특정 | 대략 적지 않기 |
| 송금액 | 원 단위 금액 | 지원대상·회수액 | 수수료와 구분 |
| 수취계좌 | 금융회사·계좌 | 반환요청 연결 | 공개 공유 금지 |
| 거래번호 | 이체확인증 번호 | 은행 조회 | 화면 원본 보관 |
| 착오 사유 | 계좌·금액 오류 | 진짜 착오 입증 | 허위 작성 금지 |
| 은행 접수번호 | 반환요청 일시 | 선행절차 확인 | 통화만 믿지 않기 |
- 이체확인증 원본
- 원래 보내려던 수취인·금액 근거
- 송금 금융회사 반환요청 접수번호
- 금융회사 처리결과
-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한 내역이 있다면 원본
- 관련 소송·지급명령 진행 여부
- 본인 명의 반환계좌
은행 앱에서 거래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고 새로 반대거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는 수취계좌에 입금된 뒤 송금인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시 공식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요청` 접수 방법을 묻고 통화일시와 접수번호를 남깁니다.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요청하기
은행 반환요청 6단계
- 송금한 금융회사 공식 고객센터에 연락합니다.
- 착오송금 일시·금액·수취계좌를 정확히 알립니다.
- 반환요청 신청서와 본인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 접수번호와 담당부서, 예상 안내일을 기록합니다.
- 수취인의 동의 여부와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 반환되지 않으면 결과 증빙을 받아 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하고 수취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지만,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임의로 빼서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요구해도 개인정보 때문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절차를 건너뛰고 수취인을 압박하지 마세요.
수취인이 직접 송금하겠다고 연락하면 상대가 진짜 수취인인지, 반환할 계좌가 내 원래 송금계좌인지 금융회사와 확인합니다. 착오송금을 핑계로 추가 송금이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2차 사기를 경계합니다. 일부만 반환되거나 수수료를 빼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합의 전에 은행과 법률상담을 이용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 확인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는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을 지원대상 범위로 설명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먼저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했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 직전 예금보험공사 시스템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든 거래가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취인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연락처 송금 등 일부 간편송금,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한 건, 착오가 아닌 분쟁성 거래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건값·계약금 분쟁을 단순 착오송금으로 꾸미면 안 됩니다. 지원 대상 심사를 위해 원래 송금 의도와 착오 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예보 신청 6단계
- 은행 반환요청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증빙합니다.
- 착오송금일·금액이 최신 지원범위인지 확인합니다.
- kmrs.kdic.or.kr 공식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이체확인증과 요구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 채권매입·비용 차감 설명을 읽고 동의합니다.
- 접수번호와 심사·회수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진반환과 지급명령 뒤 받을 금액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는 관계기관을 통해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양도통지와 연락으로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면 회수에 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신청인에게 지급됩니다. 신청한 원금 전액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예상하지 말고 비용 종류와 예상 반환액 안내를 확인합니다.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도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수취인 이의제기나 재산상태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보완요청 기한을 지킵니다.
돈을 돌려받은 뒤에는 은행 반환, 수취인 직접 반환과 예보 회수가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경로로 먼저 전액을 받았다면 즉시 예금보험공사에 알려 신청 취소·정산 절차를 확인합니다. 착오송금 해결의 핵심은 거래증거를 보존하고 은행 요청, 예보 신청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잘못 보내자마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지원을 검토합니다.
은행이 수취인 계좌에서 바로 빼 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 반환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반환을 요청하고 동의 여부와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보이스피싱 송금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인가요?
사기에 속아 보낸 돈은 일반 계좌 입력 실수와 다릅니다. 즉시 금융회사 지급정지와 경찰·금융당국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송금액 전부를 받나요?
회수에 성공하면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에 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되며 회수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